2027년 국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가상자산 온체인 활동 규모가 세계 11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BNB 스마트체인, 베이스 등 6개 블록체인의 온체인 데이터와 지역 정보, 국가별 가상자산 서비스 이용 비중을 결합해 국가별 활동 규모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한국의 2025년 잠재적 과세 대상 온체인 활동 규모는 약 109억달러(원화 약 15조원)로 추정됐다. 이는 소득 20억달러, 거래 이익 32억달러, 결제 56억달러로 구성된다. 전 세계 잠재적 과세 대상 온체인 활동은 최소 4570억달러로, 미국이 1126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독일 241억달러, 중국 210억달러, 영국 194억달러, 인도 190억달러 순이었다. 다만 체이널리시스는 이 수치가 실제 과세표준이나 예상 세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 지갑 집중도 높고 재정적자 대비 규모도 커
한국은 지갑 주소의 28%가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의 87%를 차지해 활동 집중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같은 방식으로 비교하면 싱가포르는 주소 20%가 활동의 89%를, 브라질은 32%가 87%를, 일본은 27%가 57%를 차지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한국 정부 재정적자는 75억달러로, 한국의 가상자산 활동 규모는 이 재정적자의 144.05%에 달했다. 이는 분석 대상국 중 포르투갈(201.0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2027년 과세 시행과 CARF, 사각지대는 남는다
국내에서는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다. 연간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며 세율은 20%다. 같은 시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에 따른 국가 간 자동교환체계도 함께 시작된다.
하지만 체이널리시스 분석 결과 전 세계 온체인 과세 대상 활동 중 CARF 관련 사건 비중은 약 14%에 불과했고, 나머지 약 86%는 CARF 범위 밖에 있었다. 거래소가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는 전체 거래 과정과 취득원가를 연결하기 어려운 만큼, 온체인 데이터와 CARF 정보를 함께 활용해야 과세 대상 활동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준혁 체이널리시스코리아 지사장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 기준과 함께 실제 과세 대상 활동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CARF로 확보하는 납세자·거래 보고 정보와 블록체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면 정보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과세 대상 활동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석은 체이널리시스가 발표한 ‘가상자산 세금 보고서(The Crypto Tax Report)’를 통해 공개됐다. 국세청이 2027년 과세를 앞두고 과세 대상 활동 파악의 정확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거래소 오프체인 정보와 온체인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식이 업계 전반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