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신규 인가 수가 최대 2개로 제한되면서, 4년간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거친 루센트블록이 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졌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2026년 8월 12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소통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추가 예비인가 신청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루센트블록은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2022년부터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소유'를 운영해왔다. 약 50만명의 이용자가 이용했고, 누적 발행·유통 수익증권 규모는 300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동안 운영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예비인가 신청, 3개사 중 2개사만 통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신청은 2025년 9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됐다. 신청사는 KDX, 루센트블록, NXT컨소시엄 등 3개사였으나, 금융위원회는 2026년 2월 KDX와 NXT컨소시엄 두 곳에만 예비인가를 부여했다. 발행과 유통 업무가 분리된 구조상 루센트블록은 발행 인가를 철회하고 장외거래소 인가 경쟁에 참여한 상태였다.
금융위원회는 규제샌드박스 하에서의 유통 업무가 한시적·제한적 채널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루센트블록은 실증 성과가 정식 인가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 규제샌드박스 실증 성과가 제도화 과정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요구
허세영 대표는 간담회에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한시적 특례 아래 시장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법령을 정비해 공식 제도로 전환한다는 전제에서 설계된 제도”라며 “실증을 거쳐온 사업자가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다시 신청할 기회를 열어 제도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이어 “기존 사업자에게 자동 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4년간 쌓은 실증 성과와 투자자 보호 실적을 바탕으로 다시 도전할 기회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추가 예비인가의 문이 조속히 열려야 실제 경쟁 기회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루센트블록은 이번 요구를 통해 추가 예비인가 신청 기회뿐 아니라, '실증-제도화-지속 운영'으로 이어지는 절차 자체의 표준화를 함께 요청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자본시장법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체계 아래에서 규제샌드박스를 거친 기업들이 정식 제도권 진입 심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확산될 전망이다. 조각투자 시장 전반에서 실증 성과와 신규 인가 심사 사이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앞으로 업계의 관심사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