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월 22일 재가한 임명안에 따라 취임한 이소영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규제혁신, 자본시장 활성화, AI 전환을 중소벤처기업 성장정책의 세 축으로 제시했다. 신산업 진입 규제는 완화하되 독과점이 형성되면 규제를 강화하는 이원적 기준을 내놓은 점이 눈에 띈다.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는 단순 비용지원을 넘어 비용·수익 구조를 지표화하는 데이터 기반 접근으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했다.
인사청문회부터 취임 첫날까지
이소영 장관은 9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2일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정식 취임했다. 취임 첫날인 9월 23일에는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잇달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전통시장 소비 촉진 등 소상공인 현장 정책도 함께 언급됐다.
이소영 장관은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을 설명하며 연간 1억9000만원가량을 판매하는 치킨집의 영업이익이 2600만원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매출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용과 수익 구조 자체를 지표화해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책을 설계하겠다는 취지다.
반도체·AI 국가 프로젝트와 중소기업 참여
이소영 장관은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등 국가 핵심 성장전략 프로젝트에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구상도 밝혔다. 이는 AI 전환을 성장축의 하나로 제시한 것과 맞물려, 중소벤처기업이 국가 단위 신산업 프로젝트에서 역할을 맡도록 지원하겠다는 방향으로 읽힌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벤처투자와 모험자본, 회수시장 활성화가 핵심 과제로 거론됐다. 벤처 4대 강국과 연간 벤처투자 40조원이라는 목표치도 제시돼, 코스닥을 혁신·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회수시장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정책 방향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업계, 환영 속 구체적 과제 요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은 이소영 장관 취임에 축하 메시지를 내놨다. 벤처기업협회는 규제혁신과 코스닥 제도 개선을 구체적으로 요구했고, 이노비즈협회는 제조 분야 AI 전환 지원을 과제로 제시했다. 업계 전반에서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실제 정책 실행을 지켜보겠다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셈이다.
신임 장관이 제시한 규제혁신, 자본시장 활성화, AI 전환이라는 세 축은 국가창업시대 구현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 확대를 목표로 한다. 다만 업계가 요구하는 코스닥 제도 개선이나 제조 AI 전환 지원 같은 구체적 과제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